법령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2. 선고 2007누2701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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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, 2004. 4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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